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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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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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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85, 2022.04.2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506, 2022.04.12 기각 청구인들은 장기간 진행된 이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 건 증여재산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점을 주장 또는 입지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구5526, 2022.04.1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1누55878, 2022.03.30 일부국패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목적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82499, 2022.02.10 국승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함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1168, 2022.02.08 경정 피상속인은 2016.6.17. 국내에서 사망하기 전 2015년 309일, 2016년 15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상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를 두었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1누34970, 2021.12.29 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3846, 2021.12.20 기각 쟁점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이행계약서, OOO법원 2019금OOO호 금전공탁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당초 약속어음 OOO억원에 대한 채권자는 AAA와 피상속인으로 혼재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채권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탁채권의 원인이 되는 쟁점어음 채권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탁...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2776, 2021.12.13 경정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AAA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300,000,000원과 2014.2.5.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00,000,000원은 거래시기가 근접하여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에 주고받은 금전거래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지만, 쟁점금액 중 2...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5445, 2021.12.02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내용에 의하면, 그 관리 및 유지의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직접 관리 등을 요하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200x.x.xx. 미국으로 출국한 후 상속개시일까지(약 0년 0개월 동안)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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