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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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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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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1408, 2021.04.22 기각  청구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1423, 2021.03.29 취소  청구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을 상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목적
상증 판례 부산고법2020누11193, 2021.02.03 국승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목적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110, 2021.01.1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522, 2020.12.30 기각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원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상속인의 행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전1304, 2020.12.14 기각  청구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인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1458, 2020.11.23 기각  쟁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외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되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그 성격이 달라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결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는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고 전체 매출액의 **% 가량이 국내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목적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93, 2020.11.16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목적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162, 2020.11.06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지분이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쟁점상속지분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구841, 2020.10.28 경정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명의인의 소유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의 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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