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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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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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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88, 2010.12.27 베트남 용역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기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04, 2010.11.10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0-253, 2010.08.31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81, 2010.07.01 국내투자신탁이 미국소재 LLC를 통해 제3국에 투자시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40766, 2010.06.0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서 후순위 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1496, 2009.12.31 청구법인에 소속된 매니저들이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행한 행위의 효력은 청구법인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공연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09-389, 2009.11.30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82, 2008.11.07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과-282, 2008.11.07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72, 2008.10.30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하여 인도에 납부하는 배당분배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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