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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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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13, 2008.03.07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1, 2008.01.21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40, 2007.11.09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소득금액인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28, 2007.09.20 내국법인의 베트남 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478, 2007.08.02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시기는 2005.1.1.이 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11, 2007.07.30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07, 2007.07.30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68, 2007.07.24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98, 2007.06.20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되지 않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64, 2007.06.01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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