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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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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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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3163, 2014.01.09 경정 쟁점 용역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건축물의 본설계 및 건축허가를 위한 직·간접적인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는 용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판단됨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중3691, 2013.12.16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 전표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통장 내역만으로 실지매출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이외에 가공계상액을 반영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공매출액 등 가공거래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징세과-1804, 2013.12.13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6411, 2013.12.12 국승 형사 사건의 무죄이유는 불법영득의사를 선득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 사건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중1404, 2013.11.2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결과 대표자로부터 가공경비 계상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받은 점,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증빙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차이금액을 가공경비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가 수시로 발생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가지급...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3928, 2013.11.22 기각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3-164, 2013.11.14 인이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라 할 수 없음 (각하(일부기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사전답변	법규재산2012-337, 2013.10.31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56, 2013.10.29 공장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중2723, 2013.10.18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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