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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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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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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부4008, 2014.12.16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별상여금을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모형을 통해 지급보증수수료의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4696, 2014.12.02 기각 청구인은 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외의 나머지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2786, 2014.11.04 재조사 처분청은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임대료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 임대료가 실제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OO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대출 및 차입하였다고 소명하는 금액과의 연관관계,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 임대료 관련 통장거래내역...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4누47619, 2014.09.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전2953, 2014.09.25 기각 청구인은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물품거래대금이 아닌 개인 간의 자금융통이라고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가 거래처원장도 없이 입금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의 거래실적은 거의 없는 반면, 물품거래 대금의 대부분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ㆍ출금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계좌 입금액 중 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1925, 2014.08.12 기각 조사청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사 대상기간을 확대한 후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이중장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2260, 2014.07.22 경정 외화입금액에 수출과 관련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전대업 매출누락액에 보증금 또는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1933, 2014.07.09 기각 당초 상속세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 발견으로 인하여 다시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근로 또는 용역(간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5035, 2014.07.09 기각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2002.12.16. 아들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형식상 ◇◇◇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증여행위를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구787, 2014.06.12 취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회생절차종결 후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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