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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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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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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4두12062, 2015.02.26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대전고법2014누11463, 2015.02.05 국승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1156, 2015.01.29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의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금융ㆍ보험업으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의 면세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236, 2015.01.23 국패 저작권 등록서류에 등록된 자가 저작권자이며, 저작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1068, 2015.01.14 경정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임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이나, 납세자의 귀책이나 의무이행 해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결정ㆍ고지 다음날부터 경정ㆍ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1063, 2015.01.14 경정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임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이나, 납세자의 귀책이나 의무이행 해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결정ㆍ고지 다음날부터 경정ㆍ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0498, 2015.01.09 국패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의 미비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1672, 2014.12.16 경정 청구인 사업장 인근 은행에 개설된 청구인의 직원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영업일보를 근거로 제세신고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업무무관자산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1515, 2014.12.16 경정 청구인 사업장 인근 은행에 개설된 청구인의 직원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영업일보를 근거로 제세신고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업무무관자산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부4008, 2014.12.16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별상여금을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모형을 통해 지급보증수수료의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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