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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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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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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5390, 2019.05.21 국승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전3441, 2019.05.13 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및 매매와 관련하여 제반 절차는 청구인 명의로 이행되었음에 비하여 청구인과 ○○○ 간 명의신탁 약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에서 법원이 쟁점부동산 소유자를 ○○○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한 판결은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255, 2019.05.10 기각 청구종중과 ○○○종친회 소유의 1,200평을 매수하는 □□□의 입장에서는 평당 ooo만원 상당의 대금 역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청구종중과 ○○○종친회에 지급한 매매대금에 불과한 점, 청구종중 및 ○○○종친회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던 ◇◇◇가 ○○○종친회 및 청구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제출된 피고측 준비서면을 보면 □□□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부4996, 2019.05.08 기각 쟁점거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대가로 담합이익을 공유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666, 2019.04.25 기각 ① 사무장들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③ 청구인을 비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1621, 2019.04.04 기각 쟁점현장확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여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2872, 2019.04.03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청구인 OOO 및 DDD이 쟁점거래처 운영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청구인 OOO 역시 XXXXX는 처음 한 달간만 스스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청구법인에 운영을 위임하였던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이라는 점 등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3674, 2019.04.02 기각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20◇◇.◇.◇◇.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764, 2019.03.18 기각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확보한 엑셀파일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거래일자, 상호, 거래금액, 거래내용, 귀속연도, 사업자번호, 실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의 차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로 보이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쟁점거래처와의 매출누락액이 당초 1차조사로 과세된 매출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4974, 2019.03.15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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