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20구합79509, 2022.06.16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두36056, 2022.06.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
| 진주지원2021가단43001, 2022.06.16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3. 18.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대법원2022두35749, 2022.06.16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1구합3356, 2022.06.1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 대법원2022두37080, 2022.06.16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대법원2022두35374, 2022.06.16 (심리불속행)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료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2다211850, 2022.06.16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므10932, 2022.06.16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와 해석 기준 |
| 대법원2022두31136, 2022.06.16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