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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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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21구합5455, 2022.06.16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1구합65003, 2022.06.16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동의하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계에서는 위 계획의 내용이 구체화되지도 못했고, 위 계획의 내용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행정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 수원지법2020구합61417, 2022.06.16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 대전고법2021재누12, 2022.06.16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
| 서울행법2021구합74549, 2022.06.16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됨 |
| 대법원2022두36049, 2022.06.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 대법원2022두36087, 2022.06.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대법원2022두36445, 2022.06.16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대법원2022두37257, 2022.06.16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21구합53096, 2022.06.16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에 관여하면서 명의만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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