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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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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7가단248482, 2019.01.30 피고가 망 AAA의 혼인기간, 취득시기,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분의 1 지분은 피고의 배우자 망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액배상액은 26,888,885원임. |
| 수원지법2018구합65102, 2019.01.30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62838, 2019.01.30 원고의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환급하였다가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환급한 세액 반환하는 경정처분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8구합68934, 2019.01.30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 |
| 서울고법2018누54585, 2019.01.3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
| 서울고법2018누43509, 2019.01.30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8누65066, 2019.01.30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
| 부산고법2017누10237, 2019.01.30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장흥지원2018가단5615, 2019.01.30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제주지법2018구합429, 2019.0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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