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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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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62241, 2019.02.08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
| 대법원2018두60182, 2019.02.07 (원심요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시행령 제69조3항), 이 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됨. |
| 서울행법2015구합82013, 2019.02.01 영업이익이 낮으며 동종기업에 비해 영업수익율이 낮으므로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7구합57332, 2019.02.01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서울행법2017구합62259, 2019.02.01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
| 부산고법2018누22739, 2019.02.01 (1심 판결과 같음)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
| 부산지법2018구합22662, 2019.02.01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57438, 2019.02.01 진실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목상의 증빙자료를 통해 가공 거래행위하고 현금거래,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실제 거래행위를 감추어 과소신고를 한 이상,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구고법2018누4091, 2019.02.01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
| 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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