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7구단61723, 2019.02.12 신축주택 취득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전액에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여야 하며,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도 당해 신축주택 취득 전 발생한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
| 서울고법2017누42264, 2019.0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8누38996, 2019.02.08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18누63978, 2019.02.08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으므로,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52954, 2019.02.08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고법2018누64254, 2019.02.08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인천지법2018누62845, 2019.02.08 (1심 판결과 같음) 무상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자산의 무상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
| 수원지법2018구단7741, 2019.02.08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기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을 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상속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속지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된다. |
| 서울고법2018누61637, 2019.02.08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66014, 2019.02.08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