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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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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98799, 2022.02.10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2. 자신의 점유 부분에 대한 반환 거부를 넘어 조직적으로 건물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통상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9다227732, 2022.02.10 1,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2.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유로 임대차예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3.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뎨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7두68837, 2022.02.10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대리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도17737, 2022.02.10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
| 대법원2020두32364, 2022.02.10 의료인이 불법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20다250783, 2022.02.10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2. 유류분의 반환방법, 3.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
| 대법원2021마6763, 2022.02.10 공공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권한에 보고와 자료제출 외에 시정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두56220, 2022.02.10 (원심 요지)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 대전지법2020가단138675, 2022.02.10 이 사건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광주지법2021가합52612, 2022.02.10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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