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전주지법2020구단879, 2022.02.09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 서울고법2021누44946, 2022.02.09 원고와 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52152, 2022.02.09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한 문답서 및 관련 판결의 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482, 2022.02.09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 전주지법2021구단180, 2022.02.09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
| 서울고법2021누45000, 2022.02.09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구합22493, 2022.02.09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인천지법2021가단275696, 2022.02.09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제천지원2021가단22271, 2022.02.09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 대구지법2020구합25917, 2022.02.09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적법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