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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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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34388, 2019.05.30 (원심 요지)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광주고법2018누5047, 2019.05.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청주지법2018구합4354, 2019.05.30 포상금 |
| 울산지법2018구합7321, 2019.05.30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54158, 2019.05.30 특별조치법의 등기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임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아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한 용역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33460, 2019.05.30 (원심 요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 패소) |
| 서울행법2018구합6348, 2019.05.30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달리 보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 대법원2019두33484, 2019.05.30 (원심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 대전지법2018구합236, 2019.05.30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
| 대전지법2018구합102668, 2019.05.30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위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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