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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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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49733, 2023.04.12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
| 마산지원2022가단109301, 2023.04.1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 서울고법2022누64640, 2023.04.07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71649, 2023.04.07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 수원고법2022누11619, 2023.04.07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 울산지법2022가단128247, 2023.04.07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수원고법2022누11626, 2023.04.07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서울고법2022누47416, 2023.04.07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50410, 2023.04.07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2누72047, 2023.04.07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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