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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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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70228, 2022.08.26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건물에 일시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32100, 2022.08.26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
| 서울행법2021구합86078, 2022.08.26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인천지법2021구합51410, 2022.08.26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
| 인천지법2021구합54082, 2022.08.26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
| 인천지법2020구합56111, 2022.08.26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
| 인천지법2022구합50438, 2022.08.26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 수원고법2021누13670, 2022.08.26 (1심 판결과 같음)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51584, 2022.08.26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며, 기존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부산고법2022누20563, 2022.08.26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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