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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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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원2022가합51141, 2022.09.01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
| 부산지법2022구합20397, 2022.09.0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71076, 2022.09.01 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60832, 2022.09.01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 대법원2022두41171, 2022.09.01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모두 취소한 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음 |
| 대전지법2021구합101702, 2022.09.01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순자산이 감소하지 거래로 손금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손비로 보는 신설 규정은 창설적 규정임 |
| 수원지법2021구합62745, 2022.09.01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제3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
| 대법원2022두41263, 2022.09.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
| 대법원2022두43344, 2022.09.0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
| 대법원2022두43481, 2022.09.01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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