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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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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22구합102979, 2023.05.11 소외 법인이 원고에 이 사건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원고가 소외법인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허락을 해 준 것은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 청주지법2021구합51312, 2023.05.11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 대전고법2022누13433, 2023.05.11 (원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부칙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
| 서울고법2022누53619, 2023.05.1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대전지법2022구단101108, 2023.05.11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함에도 자본적 지출이 있은 이후인 2016.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토목공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위법함 |
| 서울고법2021누56352, 2023.05.11 ①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원고의 법인장부가 작성될 무렵인 2022. 8. 11.경에는 문정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장부를 바탕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임 ②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지특법(§85-2)이 신설되어 취득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88753, 2023.05.11 원고들이 인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로 믿을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으로 보충적 평가해야 하는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 창원지법2022구합51985, 2023.05.11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 |
| 대법원2018다248626, 2023.05.1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
| 대구지법2022나316593, 2023.05.10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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