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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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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76158, 2023.04.20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 수원지법2022구합61329, 2023.04.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관련한 제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명의대여를 주장할지라도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전주지법2022구합2609, 2023.04.20 원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21구합105452, 2023.04.20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주식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5% 제한세율 적용하여야 함. |
| 대전지법2021구단102326, 2023.04.20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22구단977, 2023.04.20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
| 대전지법2022구합592, 2023.04.20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57452, 2023.04.20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초과세액 00백만원을 초과한 정당세액 0,000백만원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2누37334, 2023.04.20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1379, 2023.04.20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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