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11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9다222867, 2023.05.18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 |
| 대법원2022다265987, 2023.05.18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채권 등을 행사하는 원고(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02740, 2023.05.1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
| 대법원2022도10961, 2023.05.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경우도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인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69100, 2023.05.1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
| 대법원2022다229219, 2023.05.18 등기부상 공유지분(원고 105/201, 피고 96/201)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 중 피고 소유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122㎡는 피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로 분할을 명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22다305861, 2023.05.1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
| 대법원2019다214408, 2023.05.18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는 경우"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304533, 2023.05.18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69275, 2023.05.18 근저당권부 대출 중 일부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대출채권자인 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관한 분배방법과 충당순서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의 해석 방법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