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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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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19953, 2022.08.11 임대인 귀채갓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02498, 2022.08.11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철거·재건축계획을 고지하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27688, 2022.08.11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 판단기준 |
| 대법원2018다202774, 2022.08.11 여러 건의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중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
| 대법원2022스502, 2022.08.11 여러 건의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중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
| 인천지법2021구합55924, 2022.08.11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
| 인천지법2021구합52345, 2022.08.11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21구합81196, 2022.08.11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
| 서부지원2021가합50578, 2022.08.11 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
| 인천지법2022구합50940, 2022.08.11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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