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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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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34854, 2022.08.17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
| 전주지법2021가단14016, 2022.08.1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
| 서울고법2022누34670, 2022.08.16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 제주지법2021가단63480, 2022.08.16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구지법2022가단124045, 2022.08.1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
| 서울고법2022누35574, 2022.08.16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73968, 2022.08.16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64757, 2022.08.16 형식은 조합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조합장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하고 소득을 얻은 것으로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72781, 2022.08.16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매출누락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1누41688, 2022.08.16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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