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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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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73999, 2022.08.19 이 사건 임대수입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2017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년 사업연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54586, 2022.08.19 소외 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소외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서울행법2020구단65787, 2022.08.19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 서울행법2020구합87845, 2022.08.19 이 사건 주식 중 합작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
| 부산지법2021구합23122, 2022.08.19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수원지법2021구단7963, 2022.08.19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부산지법2021구합25050, 2022.08.19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 |
| 수원지법2021구단3466, 2022.08.19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원고세대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부모세대와 합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두42389, 2022.08.19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 대법원2020도1153, 2022.08.19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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