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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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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77418, 2022.08.19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함 |
|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
| 인천지법2021가합55660, 2022.08.19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 서울행법2021구합2568, 2022.08.19 이 사건 소는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보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 대법원2022두42600, 2022.08.19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단77220, 2022.08.19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단68387, 2022.08.19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88718, 2022.08.19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본바, 위 컨설팅용역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여 제대로 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고법2021누61286, 2022.08.19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20구합88947, 2022.08.19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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