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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345)
[조심2023중9890, 2023.11.23]○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따라 피제보자에대하여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000만원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9890,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0.17. 처분청에 AA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BBB으로부터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증여받은 금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서9861, 2023.11.22]○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22  각하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주제어 :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조심2022중7874, 2023.11.14]○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14  각하 ...목】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2중7874, 2023.11.1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4.12.31. OOO을 사업장...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조심2023인3110, 2023.11.06]○청구인은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각하)  2023.11.06  각하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인3110, 2023.11.06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서7706, 2023.11.02]○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02  각하 ...목】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서7706, 2023.11.0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제어 : 심판 결정의 효력
[조심2023서3065, 2023.10.26]○무납부고지 및 중간예납세액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시에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13귀속 종소세 결정·고지분 및 압류통지(6건)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22.10.12.자 압류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며, 22.10.12.자 압류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2.10.12.자 채권압류통지 공문에 의하면 과세기간과 세목등을 기재하여 압류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6  기각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시에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13귀속 종소세 결정·고지분 및 압류통지(6건)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22.10.12.자 압류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며, 22.10.12.자 압류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이...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7901, 2023.10.20]○처분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0.20  취소전문가추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서7901, 2023.10.2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4.2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4.29. OOO(건물면적 OOO㎡, 이하 “방이동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조심2023중9482, 2023.10.19]○청구인은 이건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0.19  각하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10.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주제어 : 심판청구기간
[조심2023전9483, 2023.10.19]○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0.19  각하 ...목】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전9483, 2023.10.1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15.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서9829, 2023.10.18]○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충 03년 귀속 종소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기법§55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04·0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06.10.13., 07.2.12.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2023.10.18  각하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서9829, 2023.10.1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제어 :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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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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