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32) 더보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단보기 신구조문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25-40…1【복리시설비의 개념】 25-40…1【복리시설비의 개념】 영 제40조 제2항에서 "복리시설비"라 함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2019.12.23. 번호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0【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19-19…40【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이를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합병계약에 의하여 부담할 합병에 따르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할 것을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24.3.15. 개정)

예규 (8,134) 더보기

[세정13407-1001, 2002.10.25]○기존업무용건물을 승계취득하고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여부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1001, 2002.10.25. 【질의】 당사는 주택사업자(부산광역시 주택건설사업자 488호)로서 정부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부산시 중구 ○○동2가 118-3번지에 소재한 대지 362.96㎡, 건물 2,996.28㎡의 불용 업무용시설부동산을 매입하여 정부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세정13407-993, 2002.10.23]○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건축주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993, 2002.10.23. 【질의】 본인은 수원시 장안구 ○○동 882-5 ○○○○마을한국(아) 255동 904호의 소유자 홍○호임. 위 아파트는 2001.2.13. 건축주인 "○○건설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날짜로 위 건축주를 신탁자, "○○토지신탁주식회사"를...

[세정13407-980, 2002.10.16]○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국가에 무상사용하도록 임대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980, 2002.10.16. 【질의】 당청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개발에 따른 부족한 항만지원시설을 건설하여 산단 내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원자재 및 제품 등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항석유화학부두축조공사를 2002.7.8. 착공한 바 있음. 그러나 상기 공사의 주요공종인...

심사/심판 (5,914) 더보기

[행심2003-40, 2003.02.24]○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40, 2003.02.24. 【요지】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내에 소재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무실 및 사무용기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사...

[국심2002서3079, 2003.07.05]○쟁점 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4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제적 내용연수가 반영구적(감정평가기관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이며, 또한 쟁점 지하공동조와 유사한 설비인 주식회사 ○○○○○의 저유탱크와 ○○○통신공사의 통신구 및 ○○○지하철공사의 지하선로 등도 그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이므로 쟁점 지하공동조를 석조구축물로 보아 그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행심2002-402, 2002.12.23]○제철소 내 레일과 열수송관 및 송수관이 사업소세(재산할)과세대상인지 여부 ...구내철도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고(세정13407-1049, 1995.10.22.), 지상에 고착되어 사업에 이용되는 전용철도 및 레일의 경우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세정13407-858, 2002.9.12.), 급배수관이 저장시설인 저수조에 부착되어 계측이나 넘침방지 등 그 저장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판례/헌재 (3,629) 더보기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999.4.16. │ 4│ 2,960 │ 11,840 │ ││이○우│ 704 │4,364,800 │ │ │ │ 2,086,000 │ 2,266,960 ││ │ │ │1999.4.19. │ 700│ 2,980 │총 2,097,840│ │├───┼────┼─────┼──────┼──┼─────┼──────┼──────┤│최○술│ 704...

[서울고법2000나14035, 2001.02.06]○[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행사로 실효된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연대보증인의 책임 【사건번호】 서울고법2000나14035, 2001.02.06. 【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개시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 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수차에...

[서울남부지법2013가합240, 2013.04.12]○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할 것임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2013가합240, 2013.04.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8806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1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세법해설 (350) 더보기

26-2-40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 26-2-40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 자산의 판매손익 등 40-1 자산의 판매손익 등

상담사례 (184) 더보기

[상담사례] 상증법 40조 질의,2018.02.19

[상담사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30%, 20억 초과하여 받은 경우 40%에서 초과분만 40%인지요?,2016.06.10

[상담사례] 공사대금 압류에 ǐ40;른 국세우선 변제가능여부,2015.02.06

[상담사례] 택시운송업 생산직근로자 연240만원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2014.02.10

[상담사례]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금액 비과세,2006.09.01

각종서식 (60) 더보기

[_지방_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제40호의2서식]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제40호의2서식

[_지방_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제40호의6서식]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제40호의6서식

[_지방_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자용) 별지제40호의3서식]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자용) 별지제40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