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14) 더보기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3단보기 신구조문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3단보기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3단보기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예규 (64,923) 더보기

[서이46017-10106, 2003.01.16]○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제품판매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7-10106, 2003.01.16.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상표권(Trademark License)과 소프트웨어(S/W)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배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서이46012-10217, 2003.01.28]○현물출자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217, 2003.01.28. 【질의】 한국○○공사 설립시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동 면제세액의 20%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바, 국유재산의...

[법인46012-681, 2002.12.18]○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 감면비율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사건번호】 법인46012-681, 2002.12.18. 【질의】 1.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 또는 감면비율상당액을 최저한세적용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감면종류의 감면비율(기술이전소득감면: 50%)로 하는 것인지. 2.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심사/심판 (5,885) 더보기

[국심2002관26,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관26, 2003.03.27 【요지】 1. 쟁점 물품 중 아날로그형의 칼라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가 없는 물품으로서,...

[국심2002관24,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주5 "라."의 규정에 의거 세번 제8471.60-20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가) 쟁점 물품은 1994년부터 세번 제8471.92-2010호(1996년 이후는 세번 제8471.60-2019호)로 수입신고 후 현품검사 등의 심사를 통하여 면허되어 왔으며, 구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심2002서2160, 2002.12.31]○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160, 2002.12.31.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며, 유상이전이라 함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고 이를 다른...

판례/헌재 (3,368) 더보기

[대구고법2001누60, 2001.05.04]○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구고법2001누60, 2001.05.04. 【요지】 구청소년보호법(2000.1.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소정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가 한정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청소년보호법(1999.2.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1999.7.1.부터...

[서울중앙지법2011가단226045, 2012.03.20]○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것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1가단226045, 2012.03.20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429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1.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8,283,708원을 101,854,550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45,429,158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대법원2000다60197, 2003.04.25]○[1]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여부(소극)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주장시기 및 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60197, 2003.04.25 【요지】 [1]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실무해설 (4) 더보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외 ...수 있는지? 1.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Q 당사는 중소 제조기업입니다. 당사의 근로자 중에는 1958년생으로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현장확인’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어 (대법원 선고 2014두8360, 2017.3.16. 판결)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10두6083, 2011.1.27. 판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광주고등법원 2015누5329, 2015.11.5. 판결, 3) ③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2009누2291, 2010.8.13. 판결, ④ 각종...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판단시 명의신탁주식의 취급 - 대법원 2011두26046, 2016.3.10. 판결 ...A건설회사(이하 ‘A건설’)의 발행주식총수인 60,000주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甲 및 원고 2(원고 1과 특수관계)와의 사이에, 甲 및 원고 2 명의의 주식 전부의 소유자는 원고 1이므로 甲 및 원고 2는 원고 1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원고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주식을 반환한 후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세법해설 (78) 더보기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66조)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66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담사례 (522) 더보기

[상담사례] 60세 미만 어머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그외 공제 가능 항목과 부양가족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2013.12.06

[상담사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는 나이(만 60세 이상)요건 및 소득(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2014.01.02

[상담사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임,2014.01.08

[상담사례] 부친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만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받는 것임,2014.01.08

[상담사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2014.01.13

각종서식 (31) 더보기

[_소득_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별지제60호서식]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별지제60호서식

[_국징_ 배분기일 통지 별지제60호의2서식] 배분기일 통지 별지제60호의2서식

[_국징_ 수의계약 통지 별지제60호서식] 수의계약 통지 별지제6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