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82)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7의 2-50의 2-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의 “15백만원”은 “500만원”으로, 제8항의 “800만원”은 “400만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7의 2-50의 2-2【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집행기준 27의 2-50의 2-2【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준 27의2-50의2-1 ①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7의 2-50의 2-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 집행기준 27의 2-50의 2-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사적사용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대상에 포함한다.

예규 (4,440) 더보기

[서면부동산-1450, 2023.08.11]○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1450, 2023.08.11 【사실관계】 【질의】 -장기임대주택(A)의 자동말소일 현재 B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자동말소일 이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정부지법2022구합10509, 2023.05.02]○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승)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22구합10509, 2023.05.0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들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원고 주식회사 ㅁㅁ: 17,940,550원, 원고 주식회사 AAAA: 19,253,530원)을 각...

[서울중앙지법2022가단5083492, 2022.12.16]○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이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없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2가단5083492, 2022.12.16 【주문】 1. 피고 CC, DD은 가. 원고 A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원고 BB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심사/심판 (5,816) 더보기

[국심2001서450, 2001.06.18]○동일필지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대지와 도로 등 용도별로 달리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을 용도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450, 2001.06.18. 【요지】 양도소득세는 필지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대지와 도로의 용도별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을 것이므로 이건 토지전체의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많은 경우에 동일필지내의 토지를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도로는 대지 개별공시지가의...

[국심2000서2500, 2001.12.31]○경정청구에 의하여 수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372,984,406 │ │가산세액(+) │ │ 411,712,793 │ 411,712,793 │ │원천납부세액(-) │ 64,123,650│ 64,123,650 │ - │ │차가감납부세액 │ △64,123,650│2,720,573,549 │ 2,784,697,199 │ └──────────┴───────┴───────┴────────┘

[국심2002관29, 2003.03.27]○1. Switches의 품목분류번호가 HS8536.50-9010호인지 HS8536.50-2000호인지 여부 2. Switches에 대한 경정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36.50호 "기타의 개폐기"의 세분류체계는 제8536.50-1000호 회전형의 것, 제8536.50-2000호 푸쉬버튼형의 것, 제8536.50-3000호 마이크로형의 것, 제8536.50-4000호 전자개폐형의 것, 제8536.50-90호 기타 형의 것, 제8536.50-9010호 스냅동작방식의 것으로...

판례/헌재 (3,930) 더보기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 【요지】 [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그대로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든...

[서울지법2000가단148507, 2001.03.07]○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서울지법2000가단148507, 2001.03.07. 【요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가...

[수원지법2000구4521, 2001.01.31]○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나 건축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 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일정한 거리 내로 학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실무해설 (5) 더보기

보유주식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한 자들(과점주주)에 대해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 ] 5,500만원 이하자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③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급여 5,500만원 이하자)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15%) ④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 →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재산 고가 양도와 정당한 사유의 입증 -대법원 2013두5081, 2013.8.23.- 목차 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재산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Ⅱ.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및 대상판결의 요지 Ⅲ. 평석 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재산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1. 재산의 고가 양도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우열 문제 어떠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세법해설 (81) 더보기

50-1-1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 50-1-1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2002년 귀속연도부터는 합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2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도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받을 수 있음 50-1-2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도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받을 수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50-2-1 배우자의 조카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50-2-1 배우자의 조카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배우자의 조카는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이나, 이에...

상담사례 (561) 더보기

[상담사례] 보장성보험 압류 후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의 효력,2022.03.29

[상담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지원금 50%은 지원해주고 나머지 50%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납부할경우 자녀학자금 비과세문의,2020.12.16

[상담사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당학교에 50%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처리 방법 2. 사내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50%를 지원 받은 해당 직원 급여신고시 지원받은 학자금을 비과세 학자금으로 신고할 수 방법 문의,2021.01.06

[상담사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당학교에 50%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처리 방법 2. 사내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50%를 지원 받은 해당 직원 급여신고시 지원받은 학자금을 비과세 학자금으로 신고할 수 방법 문의,2021.01.06

[상담사례] 월세 소득공제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임,2014.01.09

각종서식 (20) 더보기

[_지방_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내용 통보 별지제50호서식]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내용 통보 별지제50호서식

[_국징_ 압류 해제 통지 별지제50호서식] 압류 해제 통지 별지제50호서식

[_국조_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제50호서식]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제5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