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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498)
[조심2023서9079, 2023.11.23]○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079,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3.2.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9.7.30.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청구외 BBB은 BBB 소유인 OOO(이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지3489, 2023.11.22]○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주제어 : 주택 수의 판단 범위
[감심2022-395, 2023.11.16]○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제 목】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22-395, 2023.11.16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이하 “청구인과 가족”이라 한다)는...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조심2023지3490, 2023.10.24]○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고시일 지정으로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지3490, 2023.10.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2.22.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2020.8.12. 법률...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22지1905, 2023.09.19]○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당 422.3)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간 차액이 36.8%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9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지1905, 2023.09.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중 OOO은 2020.8.10. OOO 소재 주상복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중 OOO-OOO 토지 OOO㎡ 중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인들 중...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대법원2019두55903, 2023.08.31]○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또는 그 경영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 경영자와 구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구 지방세법령의 ‘비영리사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고,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초·중·고등학교 경영자와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3.08.31  국승 ...않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5903, 2023.08.31 【원심판결】 서울고법2019누33295, 2019.09.2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890, 2023.08.08]○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8.08  취소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지890, 2023.08.08 【주문】 OOO청장이 2022.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2지686, 2023.07.27]○○○○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는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②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은 종전주택①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0.15.)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①을 처분(2021.11.19.)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7.27  취소 【제 목】 ○○○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는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②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은 종전주택①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주제어 : 주택의 취득
[조심2021지2355, 2023.07.27]○0000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1지789ㆍ790, 2023.5.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27  기각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1지789ㆍ790, 2023.5.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지2355, 2023.07.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481, 2023.07.25]○청구법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제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25  기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8....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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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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