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1008060705040490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90" 검색결과 : 15,18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760)
[조심2023중8907, 2023.11.09]○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및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실제 지목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9  기각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8907, 2023.11.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2.1.2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OOO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비주거용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하고,...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서9076, 2023.09.21]○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에 소재하고 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9.21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076, 2023.09.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6.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당시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중6907, 2023.07.20]○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으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각)  2023.07.20  기각 ...해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6907, 2023.07.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7.4. BBB㈜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1.2.2. 코스피시장에 등록되었다. 나.청구인 AAA·BBB(이하...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3서3190, 2023.05.02]○상증법령에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대법원이 이 건 관련 규정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5.02  기각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3190, 2023.05.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12. 사망한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OOO 및 그 지상 건물 OOO, 같은 곳 OOO(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21서4902, 2023.03.07]○상증법 제60조 등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은 위 법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3.07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서4902, 2023.03.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9.2. 사망한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2020.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주제어 : 건물의 평가
[대법원2022두59011, 2023.02.03]○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음 (국승)  2023.02.03  국승 ...수도 없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9011, 2023.02.0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2022.09.20)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주제어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서울행법2021구합90145, 2023.01.31]○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국패)  2023.01.31  국패 ...제외됨(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21구합90145, 2023.01.31 【원심판결】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21서-6791(2022.06.07) 【주문】 1. 피고가 2021. 11. 18.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1,114,496,670원의,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증여세...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광주지법2021구합13902, 2023.01.19]○○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에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나아가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관련한 상법 제37조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패)  2023.01.19  국패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441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대법원2022두56906, 2022.12.29]○(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국패)  2022.12.29  국패 ...않음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6906, 2022.12.29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22-누-10014(2022.09.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서울고법2021누69006, 2022.12.09]○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 저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2022.12.09  국승 ...적법함(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1누69006, 2022.12.09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2022.12.0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주제어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