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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72)
[조심2023부9089, 2023.11.08]○조특령§66⑦은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입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조심 2019중3449, 19.12.23.)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상속)하였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089, 2023.11.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5.6. 상속으로 취득한 OOO 외 6필지 답 11,417㎡(주거지역 편입일은 2009.12.28.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1/5씩 소유하다가, 쟁점토지가... 주제어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23인9190, 2023.11.06]○1차매매계약서 및 2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1차매매계약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외 쟁점토지를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6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9190, 2023.11.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11. OOO㎡(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연접한 같은 동 OOO답 OOO㎡(이하 “쟁점토지2”라 하며,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각 지분...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3중9088, 2023.10.25]○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9088, 2023.10.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30. OOO(토지 중 일부는 2002.10.24. 매매로, 일부는 2004.7.26. 교환으로 취득하였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7.5.31....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인7536, 2023.09.26]○파주출판문화단지 관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10.9. 출판업에 대한 사업장의 ‘공장’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감면법인의 사업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애플사가 1987년 매킨토시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후 종전의 인쇄출판에서 전자출판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990년 이후에는 많은 인력과 공간 및 사진식자기, 도판, 활자 등의 장비를 요구하는 인쇄출판이 사라지고, 숙련된 소수의 인원과 좁은 공간에서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조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쇄·출판작업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제조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정(인쇄, 제본)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거나, 사무실 내에 내부공정에 필요한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갖추고 출판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는 기획, 원고입수, 조판, 교정 등을 수행한 후 투입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필름작업, 인쇄, 제본 등의 작업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판업에 있어서 ‘공장’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세액감면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조심 2013중4227, 2014.12.16. 참조), 청구인은 ㅇㅇ부터 ㅇㅇ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서적출판·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현재의 출판업의 특성상 사업장의 물리적 실체를 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장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9.26  취소전문가추천 ...종전의 인쇄출판에서 전자출판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990년 이후에는 많은 인력과 공간 및 사진식자기, 도판, 활자 등의 장비를 요구하는 인쇄출판이 사라지고, 숙련된 소수의 인원과 좁은 공간에서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조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쇄·출판작업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제조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주제어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부산지법2022구합23990, 2023.06.01]○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6.01  국승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법2022구합23990, 2023.06.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6.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92,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981,0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심2022광7917, 2022.12.30]○쟁점토지 각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가 18.10.8.로 동일하고, 매수자도 ooo으로 동일한 점, 18.10.8.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839,550,000원(=2,895평×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쟁점토지를 일괄매매 하기 위해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매매계약(18.10.8.)이후인 18.10.30. 쟁점토지를 분할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수인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5.22. 쟁점토지를 다시 병합하여 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토지 병합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쟁점토지를 분할구입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30  기각 ...매매대금은 839,550,000원( 2,895평×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쟁점토지를 일괄매매 하기 위해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매매계약(18.10.8.)이후인 18.10.30. 쟁점토지를 분할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수인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5.22. 쟁점토지를 다시 병합하여 사업장으로 사용...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중5245, 2022.12.20]○쟁점토지 중 1차 양도토지와 2차 양도토지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5.4.로, 양도금액은 각각 5억 900만원으로 동일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각각 20.7.7. 및 21.1.5.인바,청구인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동일한 일자에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중 ①일부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711 전 4,451.9㎡의 지분을 나누어 4,451.9분의 2,225.9를 AAA에게, ②위 지분 4,451.9분의 1,512를 BBB(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각각 양도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의 지분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및 세무사를 통하여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면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조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20  기각 ...작성일은 20.5.4.로, 양도금액은 각각 5억 900만원으로 동일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각각 20.7.7. 및 21.1.5.인바,청구인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동일한 일자에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중 ①일부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711 전 4,451.9㎡의 지분을 나누어 4,451.9분의 2,225.9를 AAA에게,...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2인6872, 2022.12.20]○쟁점토지 농자재 매입내역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은 실제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AAA가 경작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2분의1이상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A가 부천농협에서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구입한 농자재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구입내역이 13년부터 21년까지 9년간 총 30건, 849,900원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중2764, 10.11.25.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20  기각 ...13년부터 21년까지 9년간 총 30건, 849,900원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중2764, 10.11.25.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수원지법2022구단6790, 2022.12.16]○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국승)  2022.12.16  국승 ...있음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2구단6790, 2022.12.16 【원심판결】 조심-2021-중-4985(2021.11.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9,760,007원(가산세...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부6725, 2022.12.15]○청구인은 90년 귀농하여 06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 전까지 별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총 6년 동안(2007년∼2009년, 2015년∼2017년) 쟁점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농지의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8년 쟁점농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양수인의 잔금 미청산을 이유로 20년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는바, 동 기간 동안 이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쟁점농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12.15  취소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0년 귀농하여 현재까지 농업이 종사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OOO으로 1990.8.17. 귀농하였는바, OOO를 통해 귀농교육을 받고 땅을 매입하여 쟁점농지 등을 경작하여 메주콩과 고구마농사를 지었으며 올해로 귀농 24년차이다. (나) 청구인은 해마다 쟁점농지에 메주콩, 고구마를...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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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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