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1008060705040490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90" 검색결과 : 15,18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양도소득세 (407)
[조심2023인9069, 2023.11.08]○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9069, 2023.11.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2.11.27. 취득한 OOO(이하 “이 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17.6.23. 양도한 후, 같은 날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에 따른...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전9059, 2023.10.25]○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정확한 그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철재계단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오로지 쟁점건축물 지하 1층에서 외부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쟁점철재계단이 쟁점건축물 지하1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건축물의 주택부분에 산입하여 쟁점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전9059, 2023.10.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2. AAA으로부터 OOO 외 1필지 합계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5/12 지분을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20.10.14. BBB에게 OOO원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8908, 2023.10.18]○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 외에 청구인은 쟁점양도1·2 당시 소유하던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8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8908, 2023.10.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임대주택 등 소유자로, 2019.4.26. 및 2019.7.23. 순차적으로 양도한 아파트 2채(이하 “쟁점양도①·②”라 한다)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3490, 2023.06.15]○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미 성립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15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3490, 2023.06.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8. 양수인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과 OOO 외 2필지 대지 1,061㎡ 및 그 지상에 소재한 건물 2동 727.65㎡(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제어 : 납세의무의 확정
[조심2022서8090, 2023.03.13]○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7.5.15.부터 3년이 지난 20.11.2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령§156의2③을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의 완공일은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조심 20서7932, 20.11.19., 같은 뜻임)한 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18.12.3.부터 2년이 지난 21.3.16. 재건축주택에 전입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13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8090, 2023.03.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3.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17.5.15. 재건축아파트인 OOO(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감심2022-1590, 2023.02.22]○쟁점건물의 2~6층 각 호실을 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2023.02.22  기각전문가추천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6) 개업일 1990. 9. 10., 사업자등록번호 ***-**-***** 2) 1990. 11. 29. 사용 승인된 쟁점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있다. 3) 청구인들은 2011. 1. 24. 및 2011. 6. 24. 쟁점건물의 2~6층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하고, 2011. 9....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광주고법2022누10909, 2023.01.12]○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2023.01.12  국승 ...없음 (국승) 【사건번호】 광주고법2022누10909, 2023.01.12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27(2022.04.07)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조심2021서6754, 2022.05.02]○기준시가의 산정체계는 과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19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령이 개정되었고,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 등이 달라 시가표준액에 적용하던 배율을 개별공시지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하는 때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5.02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계산산식에 의하면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1990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시가표준액 비율에 추가로 배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수원고법2021누12905, 2022.04.22]○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각하)  2022.04.22  각하 ...(각하) 【사건번호】 수원고법2021누12905, 2022.04.22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72(2021.06.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1중4901, 2021.11.23]○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의 지급내역 중 ***원의 지급내역은 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백만원의 지급내역 중 ***백만원의 경우 거래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과 실제 계좌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실제 지급한 금액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1.23  기각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중4901, 2021.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0. 처남인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5.9.27.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주제어 : 양도가액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