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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906)
[조심2023전9867, 2023.11.13]○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13  각하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7890, 2023.10.23]○청구인은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일시, 거래상대방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계좌출금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23  재조사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중7890, 2023.10.23 【주문】 OOO서장이 2022.12.1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의신청 결정 후의 최종 세액은 OOO원임)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주제어 :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23광9077, 2023.10.19]○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쟁점합의서에 ‘일한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한동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로금을 정하였고,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소송에서 다툰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9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광9077, 2023.10.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AA의 동생으로, 2016.1.27. AAA와 사이에 “AAA는 청구인에게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 CCC...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23광9038, 2023.09.1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4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광9038, 2023.09.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계 종합화학회사인 OOO의 국내 자회사로 1988.12.15.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속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 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주제어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3서7690, 2023.09.06]○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위 신고일을 양도소득세 신고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후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9.06  기각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690, 2023.09.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故 AAA(2020.12.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10.26.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OOO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전7089, 2023.07.12]○당초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전체 매매대금에서 당초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00.00.00. 작성된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 전체이고 매매대금은 000백만원이며 양수인은 aaa 외 1이고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00.00.00. 잔금으로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자필로 쟁점토지②는 00.00월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12  기각 ...매매대금의 10%, 00.00.00. 잔금으로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자필로 쟁점토지②는 00.00월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전7089, 2023.07.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인190, 2023.06.26]○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21년 귀속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6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190, 2023.06.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26. OOO에 소재한 건물 OOOm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별동건물 OOOm2 및 부수토지 OOOm2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건물, 별동건물 및 부수토지가 2021.9.9....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2서7909, 2023.06.12]○청구인이 **.**.**.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인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유류분의 양도시기는 ++.++.++.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기각)  2023.06.12  기각 ...할 것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909, 2023.06.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AAAㆍBBBㆍCCCㆍDDD(이하 청구인과 합하여 “유류분권리자”라 한다)은 1995.3.7. 사망한 E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장남 FFF을 상대로 상속권 회복 및... 주제어 : 양도가액
[수원지법2022구합72923, 2023.06.08]○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국승)  2023.06.08  국승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2구합72923, 2023.06.08 【주문】 1. 이... 주제어 : 서류송달의 방법
[조심2022서7903, 2023.05.31]○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토지 상당액을 적용하여야 함(기각)  2023.05.31  기각 ...적용하여야 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903, 2023.05.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20. OOO 주택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55(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를 배우자로부터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받았고, 쟁점증여재산의...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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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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