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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826)
[대법원2023다253790, 2023.11.16]○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기각)  2023.11.16  소극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53790, 2023.11.1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조심2023서9087, 2023.10.06]○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쟁점건물도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6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087, 2023.10.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은 2006.11.9. 부친 CCC로부터 OOO 대 872㎡ 외 2필지 합계 1,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지하1층ㆍ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부산지법2023구합20790, 2023.09.14]○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국승)  2023.09.14  국승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법2023구합20790, 2023.09.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2013년 x,xxx,xxx원, 2014년 xx,xxx,xxx원, 2015년...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산고법2023누20904, 2023.08.25]○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국승)  2023.08.25  국승 ...없음. (국승) 【사건번호】 부산고법2023누20904, 2023.08.25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55(2023.0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22-소-7800(2021.11.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5900, 2023.06.21]○청구법인은 따이공들이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 거래없이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21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5900, 2023.06.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19.부터 OOO에서 ㈜AAA OOO 등에 OOO 보따리상(이하 “OOO”이라 한다)을 중개·주선·알선하는 여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0.2.17.부터...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중7253, 2023.06.19]○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각하)  2023.06.19  각하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체국 등기조회 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가 2022.12.5.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대법원2022두69056, 2023.03.30]○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국승)  2023.03.30  국승 ...되는 것임(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9056, 2023.03.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38900(2022.11.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조심2022인7902, 2023.02.20]○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금도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ㅇㅇ유통 사업자 AAA은 ㅇㅇ세무서에 방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나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업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관할 조사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료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2.20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인7902, 2023.02.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29. 개업하여 가구 제조업 및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으로부터 2018년 제1기에 OOO원 및 2018년 제2기에 OOO원(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0중1490, 2023.01.18]○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소)  2023.01.18  취소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중1490, 2023.01.18 【주문】 OOO서장이 2019.3.4.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는 ‘OOO’ 신축공사를 BBB 주식회사(이하...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서울고법2022누38900, 2022.11.29]○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국승)  2022.11.29  국승 ...것임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2누38900, 2022.11.29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2022.02.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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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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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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