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1008060705040490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90" 검색결과 : 15,18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종합부동산세 (67)
[조심2023서9055, 2023.10.31]○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31  기각 ...것으로 보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055, 2023.10.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OOO건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주택 OOO건,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OOO건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 OOO건, 이하... 주제어 :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감심2021-990, 2023.08.31]○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2023.08.31  경정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감심2021-990, 2023.08.31 【주문】 처분청은 2021. 6. 18.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을 경정하여야...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서8904, 2023.08.29]○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2023.08.29  기각 ...사실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8904, 2023.08.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및 OOO OOO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22.11.24. 청구인에게 2022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중7375, 2023.07.24]○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7.24  기각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고지서가 송달된 2022.12.21.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주제어 : 과세기준일
[서울행법2021구합90022, 2023.03.23]○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국승)  2023.03.23  국승 ...없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1구합90022, 2023.03.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21. 1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심2022지199, 2022.12.07]○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위탁자들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점,결과적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나 제3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들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2021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을 각각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5, 2022.9.14. 같은 뜻임). (기각)  2022.12.07  기각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6901, 2022.10.25]○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25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6901, 2022.10.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광7004, 2022.10.24]○청구법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각하)  2022.10.24  각하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우편물배송조회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1.12.23.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90일이 되는 날인 2022.3.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7일이 경과한 2022.7.8....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2서6900, 2022.10.04]○헌법재판소가 처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04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6900, 2022.10.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건과 OOO 등 주택분 과세대상 주택 6건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5091, 2022.08.24]○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11.20.)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각하)  2022.08.24  각하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11.20.)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