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1008060705040490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90" 검색결과 : 5,88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508)
[서면법인-4090, 2023.02.07]○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2023.02.07   ...사용한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090, 2023.02.07 【사실관계】 ○AA교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8.2월에 종교의 보급, 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종교사업, 장학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이며 상가(이하 ‘쟁점부동산’)를 장학금 용도로 출연받았음 ○질의법인은 별도로 장학재단을...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서면상속증여-1700, 2022.07.29]○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2022.07.29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사건번호】 서면상속증여-1700, 2022.07.29 【사실관계】 ○본인, 배우자는 함께 ’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임 ○증여자인 배우자의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계좌에서, 수증자인 본인의 국내에 본점... 주제어 : 정의
[서면상속증여-1709, 2022.05.13]○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2022.05.13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사건번호】 서면상속증여-1709, 2022.05.13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장남으로서 선친의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그 분묘가 위치한 임야의 1/4(22,112㎡ 중 5,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그 외 16,584㎡는 피상속인의 사촌이 보유... 주제어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서면법인-4879, 2021.12.23]○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2021.12.23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사건번호】 서면법인-4879, 2021.12.23 【사실관계】 ○(사)AAAAAAAA회 (이하 ‘질의법인’)는 공익법인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사전법령재산-904, 2021.10.29]○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2021.10.29   ...볼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재산-904, 2021.10.29 【사실관계】 ○‘21.3월 서울시 송파구 위례지구 B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21.7월 배우자에 분양권 1/2지분 증여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면적ㆍ용도ㆍ방향 등이 동일하거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면법령법인-5900, 2021.10.06]○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2021.10.06   ...제출의무가 없음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5900, 2021.10.06 【사실관계】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으로 -A법인은 교인들이 내는 헌금(헌금자의 헌금액수와 이름을 기록한 헌금봉투 사용)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출연받은 사실이 없고...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적부2020-190, 2021.01.27]○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으로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에도 해당 규정과 유사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2021.01.27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사건번호】 적부2020-190, 2021.01.27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1*.*.16.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개발회사인 ABKK바이오(주)(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BB의 처제이고,... 주제어 : 정의
[서면상속증여-1990, 2020.06.30]○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2020.06.30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상속증여-1990, 2020.06.30 【사실관계】 ○ 민원인은 ’14년 임의경매로 OO시 소재 임야를 취득한 후 ’20년 OO시청에 기부채납하고자 함 【질의내용】 ○ 기부채납을 받은 OO시청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주제어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적부2019-190, 2020.06.10]○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2020.06.10   ...거래된 같은 면적(전용면적 39.1㎡)의 서관 1908호, 1909호의 거래가격과 동관 1711호, 1712호의 거래가격은 ○○○백만원으로 동일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건물가액 평가 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쟁점①기각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비교대상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나....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서면상속증여-990, 2020.06.03]○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020.06.03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상속증여-990, 2020.06.03 【사실관계】 ○ 한 토지에 대하여 합유자 3명이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이 중 2명이 사망하여 합유자 중 1인의 명의로 단독등기하고자 함 ○ 합유자간 별도의 개별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음 【질의】 1)합유자 사망시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 여부 2)합유자... 주제어 : 목적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