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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687)
[사전법규법인-1190, 2023.09.25]○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2023.09.25   ...법인세로 납부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190, 2023.09.25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1년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질의법인은 2020년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공제하고, 2021년 직전 과세연도(2020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를 받았으며,... 주제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23.08.28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질의】 [질의1]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청년외」로 선택 적용 불가 2안)「청년외」로 선택 적용 가능 [질의2] 질의내용 「청년」 최초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주제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법규법인-390, 2023.04.03]○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2023.04.03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390, 2023.04.03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장품 원료, 건강식품 원료 등의 제조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임 ○질의법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월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사전법규소득-1904, 2022.11.08]○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2022.11.08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소득-1904, 2022.11.08 【사실관계】 ○질의인은 ’21.@@.@@. 전문서비스업 등(이하 ‘쟁점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전 쟁점업종 관련한 매출이 발생함 - 질의인이 업종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요건을 모두...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서면법규소득-7711, 2022.10.0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2022.10.06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소득-7711, 2022.10.06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질의인 명의로 등기됨)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주제어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세제과-441, 2022.09.2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2022.09.28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사건번호】 소득세제과-441, 2022.09.28 【질의】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회신】... 주제어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서면법인-590, 2022.03.24]○「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2022.03.24   ...수를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90, 2022.03.2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1년 초 사업주와 근로자간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주제어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서면법인-6590, 2021.11.30]○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021.11.30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면법인-6590, 2021.11.30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는 A업종과 B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임 ○ 개인사업자가 동 개인사업자를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하는 질의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자의 B업종에 대해서 법인사업자로 분리함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 분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기준법령법인-90, 2021.10.15]○「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2021.10.15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기준법령법인-90, 2021.10.15 【사실관계】 ○ A법인은 ’20년 매출액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년∼’21년도에 대해 중소기업... 주제어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사전법령법인-890, 2021.08.31]○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규칙§76⑥에 따라 안분계산함  2021.08.31   ...따라 안분계산함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890, 2021.08.31 【사실관계】 ○A조합법인은 ’18.12.**.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인가 되어 등기된 조합법인으로 -’21.2.**. ◇◇시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 받았음 ○당해... 주제어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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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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