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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55)
[서면법규재산-1901, 2023.09.25]○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20>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23.09.25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1901, 2023.09.25 【사실관계】 ○’94. 3월 A주택 취득(거주주택) ○’04. 1월 B주택 취득 ○’13. 8월 B주택 임대등록(시·군·구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단기) ○’16.11월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7. 8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7.11월 B주택...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제과-790, 2023.09.04]○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2023.09.04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소득세제과-790, 2023.09.04 【질의】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790(2023.9.4.) 1. 귀 법인께서 2023.6.9.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12조⑸ 자목의 비과세...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서면법규소득-5290, 2023.07.13]○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23.07.13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소득-5290, 2023.07.13 【사실관계】 ○ 질의인(甲)은 ○○남도 ○○군에서 ‘AAA’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1.2월 단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21.3월부터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함(손익분배비율 甲:乙 50:50) ○’22.1월 乙이... 주제어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서면부동산-2790, 2023.06.26]○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3.06.26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서면부동산-2790, 2023.06.26 【사실관계】 【질의】 -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A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99의2에 해당하는 주택(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 후 신축된 경우로서 A주택 양도시 소득령 §154①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서면부동산-5103, 2023.02.08]○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2.08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서면부동산-5103, 2023.02.08 【사실관계】 【질의】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 갑(甲)과 직전 임대차계약(2년)을 하고 ’21.12.20.부터 ’24.12.31.까지의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부동산-127, 2023.01.17]○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7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전법규재산-908, 2023.01.13]○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②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2023.01.13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사전법규재산-908, 2023.01.13 【사실관계】 ○ ‘17.11.30. 질의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 -‘18.3.5.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①(11)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20.1월 울산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법규재산-6890, 2023.01.10]○‘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20> 적용 여부를 판단함  2023.01.10   ...적용 여부를 판단함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6890, 2023.01.10 【사실관계】 ○ ‘20. 7.10.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 8. xx. 질의자가 질의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에게 B주택 증여 * 배우자가 질의자의 임대사업자등록 포괄승계 ○ ‘20.10. xx. 배우자가 질의자에게...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법규재산-2905, 2022.12.15]○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2022.12.15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2905, 2022.12.15 【사실관계】 ○ ’21. 8. A주택 취득 ○ ’21.11.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기간 3년 : ’22.1.10.∼’25.1.9.) ○ ’24.12.31. 임대차계약 갱신 예정 【질의】 ○ ’24.12.31.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법규소득-8490, 2022.10.20]○「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022.10.20  전문가추천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소득-8490, 2022.10.20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임대사업용 자산(이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1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건축물분 재산세[피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7.31)되어 납부], 토지분... 주제어 :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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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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