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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419)
[서면법령부가-2903, 2021.10.21]○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2021.10.21   ...공제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부가-2903, 2021.10.21 【사실관계】 ○ BB시장정비사업(주)(이하 “A사”)는 BB시장 정비사업(이하 “본건사업”)의 시행주체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을 개발하여 토지 등 지분소유자에게 확정대물지급(신규점포등)하고, 잔여분은 일반분양할 예정으로 - 부동산개발...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021.07.22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7월 **도 **시 **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상가”)을 수분양자들에게 ’22.2월까지 분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21.1월 쟁점상가 신축부지에 지반붕괴가 발생하여 공사지연 및 그에 따른 입주지연이 있을 것으로...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사전법령부가-900, 2021.07.09]○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2021.07.09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부가-900, 2021.07.09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설립하여, PFV가 PP도 YY군 소재 토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등기 분양이며, 이하 “본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주제어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서면법령부가-4902, 2021.06.23]○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1.06.23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부가-4902, 2021.06.23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시가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택지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및 임대 등을 주요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어...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서면법령부가-4909, 2021.03.02]○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21.03.02  전문가추천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부가-4909, 2021.03.02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신청공단”)은 ’97년부터 장애인에게 보청기 포함 6종 보조기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기준액 범위에서 구매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주제어 : 과세 관할
[서면부가-590, 2020.10.29]○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2020.10.29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사건번호】 서면부가-590, 2020.10.29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절임식품(장아찌) 판매 법인으로 무말랭이를 수입하여 아래의 방식으로 제조하여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체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 중국에서 수입한 말린무(무말랭이)를 절단하여 식감을 보존하기...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서면부가-2905, 2020.03.06]○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2020.03.06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가-2905, 2020.03.06 【사실관계】 ○ 고사리 수출자의 제조공정 : 채취→60~80℃ 온도의 물에 3~5분간 데침(1차 가공)→헹굼→건조→선별→포장→건조 고사리 생산→보관→60~80℃ 온도의 물에 3분 데침(2차 가공)→이물질 선별→헹굼→1㎏ 단위로 진공포장→80~85℃의 물에 15분간... 주제어 :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019.06.24  전문가추천 ...공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질의】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하 송객서비스 )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서면법령부가-1905, 2018.10.01]○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해당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2018.10.01   ...사실판단 사항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부가-1905, 2018.10.01 【사실관계】 ○ ◇◇도시개발(주)(이하 “질의법인”)는 2007.6.1 전라남도 해남군산이면 **리 및 @@리 등(이하 “A지구”)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에 따라... 주제어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사전법령부가-390, 2018.06.27]○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8.06.27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부가-390, 2018.06.27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식품제조업으로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무를 제조·가공하여 절임무(이하 “치킨무”)를 생산하여 치킨가게에 공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치킨무의 제조과정에서 무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규격에 미달하는 무를 가공(외주가공 포함)*하여 만두,...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수도물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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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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