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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7)
[서면부동산-904, 2023.05.17]○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2023.05.17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사건번호】 서면부동산-904, 2023.05.17 【사실관계】 -신청인(개인)은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소유 중임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가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부동산-2590, 2022.06.29]○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2022.06.29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부동산-2590, 2022.06.29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소유(총 18세대), 각 호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일부 호수는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질의】 -다가구 주택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되어 합산배제신청 가능한지 여 【회신】...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법령재산-1890, 2021.08.31]○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2021.08.31   ...제외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면법령재산-1890, 2021.08.31 【사실관계】 ○甲은 ‘□□시 ◎◎동’ 소재 주택(이하 “A주택”)을 2002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2018년 갑은 상속을 원인으로 ‘□□시 ◎◎동’ 소재 주택 1호(조정대상지역 내)(이하 “B주택”)를 누나와 각각 50%씩 공동소유함 ○2020년 중 갑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사전법령재산-390, 2021.04.09]○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2021.04.09   ...대상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사전법령재산-390, 2021.04.09 【사실관계】 ○ ’18.1.1. 개인 33.3%, 법인 66.7% 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개설(서울 송파구 소재) ○ ’20.5.30. 사용승인[오피스텔(준주택) 35채, 다세대 14채] -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출자자인 법인이 모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서면부동산-290, 2019.07.09]○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2019.07.09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290, 2019.07.09 【사실관계】 ○ 사실관계 -"16.6월 A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을 구입 후 ’18.5월 준공된 공동주택을 임대사업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고자 함 -현재 해당 아파트는 대지권이 정리되지 않아 공시가격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임 【질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08서2484, 2008.10.22]○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 중 2008.7.1. 제출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10.22   ...제출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8서2484, 2008.10.22 【주문】 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청구인이 2008.7.1. 제출한 별지 목록1의 청구번호 조심2008중2546(김○수, 김○중, 고○웅, 조○철) 외 17건(청구인수 총 51인)에 대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5팀-489, 2007.02.07]○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2007.02.07   【제 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5팀-489, 2007.02.07 【질의】 가. 과세대상 물건 - 서울시 ◎◎구 ◇◇동 98-5 외 전 및 답 총 6필지 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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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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