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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69)
[서면법인-2190, 2022.12.30]○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22.12.30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190, 2022.12.30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여행알선, 항공권·공연 티켓판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7월 舊 ㈜○○○○*(피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는 지주회사인 舊 ㈜△△△△△△△(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에 흡수... 주제어 :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서면법인-5790, 2022.03.29]○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2.03.29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790, 2022.03.29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공급과 동시에 대금 결제는 익익월 10일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 유·무선 인터넷,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등 송수신에 필요한 동축케이블 제조업체 ○’17.X월부터 A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법령법인-5902, 2021.11.18]○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2021.11.18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5902, 2021.11.18 【사실관계】 ○A법인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B은행과 동반성장 협력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B은행에 일정금액(2020사업연도 총 3천만원, 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B은행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법인-4604, 2021.08.27]○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2021.08.27   【제 목】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604, 2021.08.27 【사실관계】 ○○○○○○ 68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법인-2590, 2021.06.30]○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1.06.30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590, 2021.06.30 【사실관계】 ○프로야구선수가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9 정규시즌을 활동하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하 ‘FA자격선수’라 함)가 주어지며 -구단은 FA자격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봉과 구별되는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령법인-6003, 2021.05.27]○「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2021.05.27  전문가추천 【제 목】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6003, 2021.05.27 【사실관계】 ○ A법인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9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교육세, 설립대행 수수료 등을... 주제어 :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
[서면법인-5907, 2021.04.07]○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021.04.07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907, 2021.04.07 【사실관계】 ○ 甲법인은 원격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태블릿PC는 거래단위별로 약 50만원 정도이며, 1회 구입 시 상황별로 다르지만 약 300∼400개를 구입함 【질의내용】 ○ 거래단위별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제어 : 즉시상각의 의제
[사전법령법인-905, 2021.03.17]○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2021.03.17   ...분담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905, 2021.03.17 【사실관계】 ○ 그룹사 자동차금융(신차·중고차대출, 신차·중고차할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통합브랜드 및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됨에 따라 - A법인은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의 그룹사간... 주제어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사전법령법인-1090, 2021.01.15]○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2021.01.15   ...손금에 산입함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090, 2021.01.15 【사실관계】 ○A법인은 부실채권 및 기업투자, 농축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6.2월 축산물 유통회사인 ㈜AA, ㈜BB, ㈜CC, ㈜DD, ㈜EE, ㈜FF(이하 “육류유통업체들”)과 갈비, 알목심 등의 우육과 삼결삽, 목전지 등의 돈육을 매입하는... 주제어 : 재고자산 등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
[서면법인-5901, 2020.12.24]○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0.12.24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901, 2020.12.24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1년 분할 즉시 연결납세방식을 도입하여 ’12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였으나, AAA는 ’12.12.1. 자금조달 목적으로 ***에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주주구성이 질의법인 90%, *** 10%로 변경됨에 따라... 주제어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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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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