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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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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2	3	3	1	2

소득세법 (2): [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3단보기 신구조문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2016.12.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법] ◈ 소득세법 (2023.8.8. 법률 제19590호) 3단보기 ◈ 소득세법 (2023.8.8. 법률 제1959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3): [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12.30.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령] 제90조【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삭 제(98.12.31.) 3단보기 제90조【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삭 제(98.12.31.); [령] ◈ 소득세법 시행령 (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 3단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8.7.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3): [규칙] 제90조【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교부】삭 제(2000.4.3.) 3단보기 제90조【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교부】삭 제(2000.4.3.); [규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3단보기 ...시행규칙 (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 개정이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규칙] 제76조의 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삭 제(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3단보기 제76조의 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삭 제(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소득세 집행기준 (2): [기준] 집행기준 90-0-1【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집행기준 90-0-1【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원칙-세액감면)「소득세법」및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감면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계산 (예외-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1)」에...; [기준] 집행기준 131-190-1【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집행기준 131-190-1【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단기사채등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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