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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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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0	1	0	1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3단보기 신구조문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 제1항은 적용한다. (2013.6.28.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 [통칙] 48-90-1【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48-90-1【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 [기준] 집행기준 48-90-2【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집행기준 48-90-2【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①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②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기준] 집행기준 48-90-3【선택적 예정신고 대상자】 집행기준 48-90-3【선택적 예정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기준] 집행기준 48-90-4【일부 사업장 폐지시 예정신고 방법】 집행기준 48-90-4【일부 사업장 폐지시 예정신고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의 예정 및 확정신고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기준] 집행기준 48-90-5【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집행기준 48-90-5【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사업장분을 합산 신고하고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기준] 집행기준 48-90-1【예정신고ㆍ납부】 집행기준 48-90-1【예정신고ㆍ납부】 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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