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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37)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7708, 2023.1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과 BBB(이하 AAA과 BBB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AAA은 2015.8.6. OOO(이하 “분당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7.8.28. OOO(이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7001, 2023.11.07]○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달리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7001, 2023.11.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5. 매매로 취득한 OOO 대 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2015.3.17. 도시형생활주택 1,955.1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부9703, 2023.10.30]○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바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각)  2023.10.30  기각 ...아니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703, 2023.10.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11.11. AAA(청구인의 부친)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6.24.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20.8.31. 부친으로부터...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중7059, 2023.10.23]○청구인이 전 소유자 乙과 17.3.2.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8억원으로 하면서 가압류 등 제한물권 일체를 乙이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후, 17.4.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토지 평가액 중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 상당의 가치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가치만을 ‘2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반면, 쟁점토지의 경매시에는 쟁점토지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매각되어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채무액이 배당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만연히 매각대금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매각대금 중 위 가압류가 담보하는 가치 부분에 상응하는 배당액은 제외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0.23  취소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중7059, 2023.10.2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1.9.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구청장이 2023.2.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 AAA과...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서7704, 2023.10.18]○설비공사, 전기공사 등 쟁점아파트의 기초적인 설비와관련된 공사항목들은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상 세부 공사 내역 및 지출항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거산에서 작성한 견적서를 근거로 쟁점공사비용 중 쟁점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18  재조사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서7704, 2023.10.18 【주문】 OOO서장이 2022.10.12.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중 2011.9.15.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주제어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부산고법2023누21501, 2023.09.15]○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9.15  국승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에서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고,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이 위임한 것을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과거 구 소득세법...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2서7035, 2023.09.14]○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9.14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035, 2023.09.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18.1.6. 사망한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2014.8.5.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심2023인707, 2023.09.13]○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권리로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 설립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출원 및 등록되었는데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청구법인의 직무에서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목재 재질의 문 관련 제조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자인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9.13  경정 ...것으로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인707, 2023.09.13 【주문】 OOO서장이 2022.10.11.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로 납부한 OOO원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조심2022서8270, 2023.09.08]○청구인은 ERP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자가 대금까지 지급한 이후에야 이 건 매입처로부터 ERP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관회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08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8270, 2023.09.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전산 및 회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통사업을 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6.7.1. 프로그램개발 및 제작업체인 BBB(변경 전 상호 :... 주제어 :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조심2023전7030, 2023.09.05]○청구인과 甲은 xx.00.0. 쟁점토지를 0.0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xx.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 0.0억원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 청구인과 甲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경철에게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매매대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독촉한 사실이 없으며 甲이 고액 체납자로 무자력자라는 점 등의 정황증거 외에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통정허위에 의한 가장거래임이 처분청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xx.0.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거래의 사실상의 양도자를 甲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9.05  취소 ...있다고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전7030, 2023.09.05 【주문】 OOO서장이 2022.12.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2.8.22.부터 2022.10.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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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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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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