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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508)
[서면법규재산-1179, 2023.08.21]○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023.08.21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1)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재양도한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재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제1호의 취득시기는 농업인이 최초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주제어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전법규재산-47, 2023.08.18]○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에 따름  2023.08.18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에 따름 【사건번호】 사전법규재산-47, 2023.08.18 【사실관계】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71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주제어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제과-970, 2023.08.10]○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2023.08.10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재산세제과-970, 2023.08.10 【사실관계】 ○‘03.3월 갑 토지 등을 취득 ○’16.10월 토지 등 소재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 ○‘19.7월 토지 등 A법인에 양도 ○‘21.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질의】...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사전법규법인-370, 2023.06.26]○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2023.06.26   ...목의 주식에 해당함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370, 2023.06.26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와 같이 취득함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성격상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님으로써 질의법인은,... 주제어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법규법인-3470, 2023.05.25]○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23.05.25  전문가추천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3470, 2023.05.25 【사실관계】 ○ A법인은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갑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새로운 사업장(을사업장)을 개설할 예정임 ○ A법인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21.1.1.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주제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사전법규재산-871, 2023.02.16]○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23.02.16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재산-871, 2023.02.16 【사실관계】 ○ ’11.11.01. 00군 00면 소재 농지(지목 : 답) 4필지 5,703㎡(이하 “쟁점농지”) 취득 ○ ’11.12.28. 쟁점농지 위에 축사(오리사육장) 3,427㎡를 신축하여 축산... 주제어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제과-248, 2023.02.15]○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23.02.15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제과-248, 2023.02.15 【질의】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70의2 적용 여부 【회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주제어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전법규재산-19, 2023.01.30]○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2023.01.30   ...2021년까지 매해 소득금액증명원상 총급여는 3,700만원 이상이나,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은 3,7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됨 【질의】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나,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의 경우, 조특령§66⑭에 따라...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면법규재산-1025, 2022.12.27]○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2.12.27  전문가추천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1025, 2022.12.27 【사실관계】 ○부친(이하 “증여자”)이 소유하고 있는 영농농지를 아들(이하 “수증인”)이 증여받고,...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서면법인-5870, 2022.04.27]○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2022.04.27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870, 2022.04.2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임 【질의】 ○ 질의법인이 PFV와... 주제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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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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