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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3단보기신구조문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3단보기신구조문...부칙 제1조 2021.7.1. 시행)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6.28. 개정)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3단보기...시행령 (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 ▶ 개정이유 간이과세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규칙] 제70조【조기환급 신고】3단보기신구조문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 (2013.6.28. 개정) ② 영 제107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 2 서식과 같다. (2017.3.10. 신설) ③ 영 제107조 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
[기준] 집행기준 70-116-1【간이과세의 포기】 집행기준 70-116-1【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기준] 집행기준 32-70-1【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집행기준 32-70-1【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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