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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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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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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4건)
헌재(26건)

전체 : 4,14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대법원2015다216444, 2017.11.29 국패 전문가추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채권에서 제외됨	담보의 변경과 보충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7842, 2017.11.29 전문가추천 과점주주 성립당시 소유자산이 없었다가 추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315, 2017.11.29 전문가추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등기의 세율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전3806, 2017.11.27 기각 전문가추천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및 감자는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고, 발행된 쟁점주식 역시 동일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각되므로 그 시가는 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한 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이므로 이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평가하는 것...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772, 2017.11.23 전문가추천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장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252, 2017.11.23 재조사 전문가추천 외국법인의 배당결의 등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은 최대주주 지위에서 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또는 제9호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900, 2017.11.21 전문가추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민세의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2931, 2017.11.20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던 점, 2013년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호에서 “적격합병이라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상법」제235조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83, 2017.11.17 전문가추천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7-41, 2017.11.17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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