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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68, 2023.11.21 기각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취득의 시기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65, 2023.11.21 기각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대체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대체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48, 2023.11.21 기각 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 수탁자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수탁인은 쟁점토지의 경매개시 전 이미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884, 2023.11.21 기각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274, 2023.11.21 기각 채권자가 받을 쟁점토지의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28, 2023.11.21 기각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 사업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30, 2023.11.21 기각 청구인①은 전소유자의 최대주주ㆍ대표이사로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로 관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②가 실제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963, 2023.11.21 기각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11, 2023.11.21 취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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